[비판] 안보는 '부도', 여가부는 '잔치'…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의 적금과 밥값은 줄 돈이 없어 '외상'을 하면서, 폐지한다던 여성가족부 예산은 역대급으로 늘려주는 기이한 정부. 2026년 새해, 대한민국 안보와 재정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못해 '병신짓'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여가부 예산 폭증, 이 두 가지 사건은 현 정부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 "군인들 적금 줄 돈도 없다"…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천억 미지급
2026년 1월, 안보의 최전선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국방부에 줘야 할 돈 1조 3천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세수 예측 실패와 재정 관리 무능이 빚어낸 참사다.
- 장병 피복비·급식비 펑크: 장병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전력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 병사 적금까지 밀렸다: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 원리금 매칭 지원금마저 지급이 지연됐다. 청춘을 바친 대가가 '지급 지연' 통보라니, 국가가 군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방산 업체 자금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방위력 개선비 약 8,000억 원도 묶였다. KF-21, 현무 미사일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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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돈 아껴서 여가부 퍼주기?… 폐지 공약은 어디 가고 예산 '2조 시대'
국방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와중에, 여성가족부 예산은 보란 듯이 증액됐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폐지를 공언했던 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 예산 2조 원 돌파: 2025년 12월 확정된 2026년도 여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3%나 폭증한 2조 87억 원이다.
- 긴축 재정이라며?: 국방비는 세수가 부족해 못 주겠다는 정부가, 여가부 예산은 2,300억 원이나 더 얹어줬다. 성인지 예산, 각종 단체 지원금 등 눈먼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불 보듯 뻔하다. 안보라는 국가의 기본 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특정 이념 부처의 몸집만 불려주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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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안보는 '외상', 젠더는 '현금'? 정신 나간 우선순위
국가의 제1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인들에게 줄 돈은 아까워하면서, 폐지 여론이 비등한 부처에는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장병들이 밥값 걱정, 적금 걱정을 하게 만드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여가부에 낭비되는 예산을 당장 삭감하여 안보 공백부터 메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는 '안보 무능', '재정 파탄' 정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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