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민생지원금' 13조 뿌리고 환율 폭등… 포퓰리즘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더니, 결국 돌아온 건 치솟는 환율과 텅 빈 국고뿐이다."
국방비 1조 3천억 원 미지급 사태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동원, 그리고 1,45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이 모든 혼란의 시발점에는 정부가 "민생을 살린다"며 강행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거대한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매표(買票) 행위가 어떻게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훼손했는지 냉정하게 복기해야 할 시점이다.
1. 돈 풀어서 물가 잡겠다? '기적의 논리'가 부른 참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및 지원금 살포를 강행했다. 경제 학계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결과는 처참했다.
- 유동성 과잉과 화폐 가치 하락: 시중에 13조 원이라는 현금이 쏟아지자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돈이 흔해지니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환율이 튀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다.
- 불난 집에 기름 붓기: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은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고환율'의 고통은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인재(人災)'다.
2. 환율 막겠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태웠다
지원금 살포로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정부는 다급하게 환율 방어에 나섰다. 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 동원(외환 스와프)'이다.
- 병 주고 약 주기: 한쪽 주머니(재정)에서는 돈을 뿌려 환율을 올리고, 다른 주머니(국민연금)에서는 달러를 꺼내 환율을 내리려 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정책이다.
- 성과 없는 탕진: 국민연금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려가며 쏟아부었지만, 2026년 1월 현재 환율은 다시 1,450원대로 치솟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느라 국민의 노후 자금만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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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표는 샀지만, 안보는 팔아먹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귀결점은 '재정 파탄'이다.
민생지원금 13조 원은 빚을 내거나 다른 예산을 깎아서 마련했다. 그 결과 정작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할 국방비 1조 3천억 원은 줄 돈이 없어 '미지급' 사태가 났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현금을 뿌릴 돈은 있고, 최전방 장병들의 밥값 줄 돈은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적나라한 재정 성적표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난과 안보 공백은 우연이 아니다. '퍼주기'의 달콤함 뒤에 찾아온 쓰디쓴 청구서다. 이제라도 포퓰리즘의 환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청구서는 '국가 부도'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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